문서보기 - 조심 2010부0436, 2010. 4. 28.
문서번호 조심 2010부0436, 2010. 4. 28.
3년 이상 쟁점농지에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4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