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서1517, 2007. 1. 18.
문서번호 국심 2005서1517, 2007. 1. 18.
상속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면제 사유가 되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7. 1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