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부0503, 2010. 5. 31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0부0503, 2010. 5. 31. [소액]
지장물 보상가액을 주택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5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