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0부0560, 2010. 5. 6.  [소액]

문서번호 조심 2010부0560, 2010. 5. 6.  [소액]

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은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여야 적용되는 것임.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10. 5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