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서1426, 2005. 9. 2.
문서번호 국심 2005서1426, 2005. 9. 2.
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5. 9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