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5서1376, 2005. 9. 27.

문서번호 국심 2005서1376, 2005. 9. 27.

1세대1주택 부수토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5. 9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