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서1202, 2006. 1. 24.
문서번호 국심 2005서1202, 2006. 1. 24.
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6. 1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