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서1166, 2005. 7. 6.
문서번호 국심 2005서1166, 2005. 7. 6.
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할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5. 7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