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서0863, 2005. 7. 26.
문서번호 국심 2005서0863, 2005. 7. 26.
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5. 7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