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서0854, 2005. 10. 25.
문서번호 국심 2005서0854, 2005. 10. 25.
주택 양도당시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3주택이 있다 하여 청구인세대를 1세대 4주택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5. 10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