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서0845, 2005. 7. 22.
문서번호 국심 2005서0845, 2005. 7. 22.
수정신고 권장행위의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5. 7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