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5서0837, 2005. 6. 21.

문서번호 국심 2005서0837, 2005. 6. 21.

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5. 6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