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0부0895, 2010. 5. 20.

문서번호 조심 2010부0895, 2010. 5. 20.

“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”에 대하여 선량한 거래당사자로 보지 않은 경우임.(기각)

법인 기각

결정일 2010. 5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