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서0750, 2005. 5. 2.
문서번호 국심 2005서0750, 2005. 5. 2.
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지예정면적으로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5. 5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