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서0663, 2005. 8. 11.
문서번호 국심 2005서0663, 2005. 8. 11.
명의개서일을 증여의제시기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경정
결정일 2005. 8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