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부0996, 2010. 6. 17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0부0996, 2010. 6. 17. [소액]
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있어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10. 6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