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5서0597, 2005. 10. 26.

문서번호 국심 2005서0597, 2005. 10. 26.

3주택 소유자의 주택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5. 10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