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5서0578, 2006. 2. 22.

문서번호 국심 2005서0578, 2006. 2. 22.

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2006. 2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