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부1043, 2010. 10. 12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0부1043, 2010. 10. 12. [소액]
증여세납세의무에 대해 사전안내를 하지 아니하였어도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지 않음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10. 10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