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5서0537, 2005. 8. 16.

문서번호 국심 2005서0537, 2005. 8. 16.

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2005. 8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