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서0440, 2005. 6. 28.
문서번호 국심 2005서0440, 2005. 6. 28.
불복대상으로 보아 본안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(각하)
소득
각하
결정일 2005. 6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