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서0417, 2005. 4. 18.
문서번호 국심 2005서0417, 2005. 4. 18.
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2005. 4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