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서0368, 2005. 12. 20.
문서번호 국심 2005서0368, 2005. 12. 20.
신축 중에 양수한 건물을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환급거부한 처분의 당부(경정)
부가
경정
결정일 2005. 12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