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5서0319, 2005. 10. 13.

문서번호 국심 2005서0319, 2005. 10. 13.

결손처분일 이후 새로 취득한 부동산과 은행계좌를 압류한 처분의 정당 여부(기각)

기타 기각

결정일 2005. 10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