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부1217, 2010. 7. 22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0부1217, 2010. 7. 22. [소액]
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10. 7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