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서0287, 2005. 9. 8.
문서번호 국심 2005서0287, 2005. 9. 8.
소급과세 및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 처분인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5. 9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