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부1579, 2010. 12. 6.
문서번호 조심 2010부1579, 2010. 12. 6.
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10. 12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