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5서0014, 2005. 10. 20.

문서번호 국심 2005서0014, 2005. 10. 20.

비상장주식 물납시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기타 기각

결정일 2005. 10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