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부4204, 2006. 4. 12.
문서번호 국심 2005부4204, 2006. 4. 12.
소유권이전등기된 토지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6. 4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