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부4145, 2006. 9. 20.
문서번호 국심 2005부4145, 2006. 9. 20.
이자소득이 실현된 경우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6. 9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