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부4137, 2006. 4. 7.
문서번호 국심 2005부4137, 2006. 4. 7.
보험대리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업종을 보험모집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6. 4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