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부3920, 2006. 12. 15.
문서번호 국심 2005부3920, 2006. 12. 15.
공사 완공 전 형식상의 준공에 대하여 공사금액 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6. 12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