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3부0524, 2003. 6. 24.
문서번호 국심 2003부0524, 2003. 6. 24.
부친의 토지수용보상금이 채무변제에 사용됨에 따라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3. 6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