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5부3659, 2006. 1. 13.

문서번호 국심 2005부3659, 2006. 1. 13.

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의 환급신청 거부 처분의 당부(기각)

법인 기각

결정일 2006. 1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