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부3611, 2006. 10. 16.
문서번호 국심 2005부3611, 2006. 10. 16.
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주식가액을 자산누락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6. 10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