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부3546, 2005. 11. 30.
문서번호 국심 2005부3546, 2005. 11. 30.
주식의 저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5. 11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