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부3380, 2006. 4. 27.
문서번호 국심 2005부3380, 2006. 4. 27.
씨름선수의 전속계약금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인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6. 4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