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부3228, 2006. 7. 12.
문서번호 국심 2005부3228, 2006. 7. 12.
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금액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6. 7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