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부2859, 2006. 1. 12.
문서번호 국심 2005부2859, 2006. 1. 12.
토지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양도가액을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으로 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6. 1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