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부1993, 2010. 9. 27.
문서번호 조심 2010부1993, 2010. 9. 27.
소득금액변동통지를 법인이 아닌 전 대표이사에게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10. 9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