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부2069, 2005. 8. 30.
문서번호 국심 2005부2069, 2005. 8. 30.
주식을 유상취득했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(기각)
상증
취소
결정일 2005. 8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