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부1853, 2005. 8. 17.
문서번호 국심 2005부1853, 2005. 8. 17.
매출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보아 대손세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5. 8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