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부1843, 2006. 11. 13.
문서번호 국심 2005부1843, 2006. 11. 13.
사용처불분명한 재산처분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6. 11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