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부1596, 2005. 8. 1.
문서번호 국심 2005부1596, 2005. 8. 1.
환지처분으로 환지청산금과 환지징수금이 동시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범위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5. 8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