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부1298, 2006. 5. 12.
문서번호 국심 2005부1298, 2006. 5. 12.
구 건물 개조 및 증축시 지출된 내부구조변경비, 냉난방시설비, 인테리어 비용 등을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시부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6. 5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