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부0857, 2006. 4. 21.
문서번호 국심 2005부0857, 2006. 4. 21.
자동차학원이 받은 검정수수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6. 4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