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부0347, 2005. 4. 2.
문서번호 국심 2005부0347, 2005. 4. 2.
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를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5. 4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