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부0133, 2005. 5. 16.
문서번호 국심 2005부0133, 2005. 5. 16.
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의 판단 및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처분의 정당 여부(취소)
소득
취소
결정일 2005. 5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