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구3410, 2006. 12. 16.
문서번호 국심 2005구3410, 2006. 12. 16.
매입·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금지금 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라 하여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06. 12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