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구1884, 2006. 10. 2.
문서번호 국심 2005구1884, 2006. 10. 2.
금전 대여시 선이자를 차감한 경우 이자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6. 10. 2.